GY's Diary

홈페이지 다운으로 교수님의 글 전문을 구하지 못한 관계로 아래 위키트리의 요약본 내용에 대해서만 씁니다. 나중에 전문을 구하게 되면 다시 자세한 반론을 쓰겠습니다.

이준구 교수, '욕먹을 각오하고 반값등록금은 아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7281






반론
위 논리가 성립하려면 우선 두 가지 전제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대학의 재무구조가 이익금이 거의 없는 수입과 지출이 거의 대등한 형태여야 합니다.
마진이 없다면, 수익의 감소는 당연히 지출의 감소로 이어지겠죠.
둘째는 현 대학의 지출 내역이 실수요자인 학생이 만족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대학이 수익금을 온전히 실수요자인 학생이 만족하는 교육의 질 향상에 쓰고 있다면, 당연히 수익이 감소할 때 교육의 질도 악화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각 대학들은 적자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현재 많은 대학이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적립금의 성격에 대해서 대학 총장님들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 이를 감안해도 대학이 현재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현재 대학의 지출 내역에 대해 실수요자인 학생들은 매우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비용들이 교육의 질 향상에 쓰이기보다는 대학의 외형을 키우거나, 마치 기업처럼 외부 투자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전제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논리를 펴는 것은 궤변입니다.




반론
우선 위 논리는 이미 정부가 각 대학에 직접 돈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이들은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직 합의를 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많은 이들은 당연히 각 대학의 비효율적인 재무구조, 또한 실 교육여건에 돈을 사용하지 않는 잘못된 경영방법 등에 대한 구조개선 후, 정부지출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부가 애초에 이러한 것들을 유인하는 형태로 지원책을 만들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아직 방법론에 있어서는 정리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정한 방법을 미리 단정지어놓고 '등록금을 낮추자'라는 주장 자체를 마치 비합리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니 이는 애초에 개연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장으로 상대의 얘기를 일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시는 정부 지출의 우선 순위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은. 오히려 그 우선순위를 생각해봤을 때, 등록금을 낮추는 것이 현재 최우선 순위라고 봅니다. 지금 국가경쟁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인재의 질입니다. 우리 나라는 세계 무대에서 유일하게 내세울만한 자원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인적자원을 육성하는게 교육입니다. 우리나라가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으니, 만약 이러한 생각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일축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기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을 수행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한, 현 정부 들어서 이렇게까지 전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수행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무엇을 기준으로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민을 대변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끝으로 반값등록금이 부의 재분배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완전히 괘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의 사례에서 보듯이, 빈부의 차를 줄이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교육의 혜택을 늘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돈 없는 이들이 신분 상승을 이루는 방법은 고등교육을 통해 사회 지도층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높은 교육율은 사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꼭 사회지도층이 되지 않더라도 고등교육을 받은 이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똑같은 용접공이라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이는, 결코 단순 반복적인 업무만 수행하지 않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자신의 작업효율을 높이는 데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발전은 바로 이러한 이들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수많은 국가의 케이스 스터디에서 볼 수 있듯이, 빈부의 차가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난한 이들이 비싼 의료비와 비싼 교육비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영국,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지요. 보편적 복지에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를 정부가 해주지 않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는 대신 기업이 이를 대신하고 있죠. 근데 좋은 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결국 이는 빈부의 차를 없애는 것과는 거리가 먼 방법입니다.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은 보편적복지의 핵심 축이며, 빈부의 차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은 이미 수십년간 쌓인 각 국가별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를 두고 부의 재분배에 악영향을 준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무식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위 모든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반값등록금 논의'는 우리 나라가 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아직은 '이를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대해 고민해야할 단계에 있습니다. 구현 방법에 대해 하나로 정리된 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된다'는 얘기부터 꺼내는 것은 매우 성급한 발언일뿐더러 간신히 싹튼 복지 정책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의 글을 읽고, 이 글에 대한 반론을 펴주었으면 합니다. 아래는 선대인(현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님이 올리신 글입니다. 이 분은 반값등록금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를 경제학자이자, 과거 정부에서 일했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안이 가진 오류를 정확히 지적하여 얘기할 수 있으면, 그 때가서 교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올라온 수준은 대학교수라는게 믿어지지 않는 비논리적인 주장의 나열 뿐이네요.

[반값 등록금 릴레이 기고](2) 재원, 세금만 제대로 걷어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 ··· 3D940401



[미디어오늘] 대학 등록금 공짜 시대 만들어 보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 ··· %3D94680



선대인님이 트위터에 올리신 글


http://bit.ly/mOJO7W 사립대 등록금 1987년에 비해 여섯 배나 올랐다.
http://bit.ly/kqZCpA 대학등록금 대출 이율 국제 비교해 보니...

http://bit.ly/eUW0VB 대학등록금 국가간 비교해 보니 OECD 국가 중 최고...최고인 이유는 국공립 인프라 꼴찌+공교육 재정 꼴찌에서 두 번째

http://bit.ly/ktQukf 한미일 3국의 공사립학교 비교를 통해 본 한국 교육의 문제점

http://bit.ly/dLewiq 한미일 3국의 사립대 재정구조의 차이...미국 하버드대와 일본 게이오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20% 수준. 한국 사학들은 60%대. 이러고도 재정 지원 더 해 달라는 사립대들 최소한의 염치는 있는지?
http://bit.ly/krlVYg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고등교육 시스템 개혁과 함께 가야

http://bit.ly/j1nFUs 정책으로 사교육 부추긴 뒤 세금으로 사교육 줄인다고? 대학등록금 문제 이전에 한국 교육이 왜 고비용 저효율 구조 속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구조인지를 설명합니다.

P.S. 이 정부들어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만 20조(정부발표자료, 시민단체 주장은 30조)인데요. 학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반값등록금에 필요한 재정지출은 5조~10조 사이입니다. 4대강 같은 토건사업만 중단해도 재정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4대강 사업비만 20조인 거고, 우리나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토건사업비를 모두 모으면 한 해에 10조는 거뜬히 넘습니다. 근데 그 토건사업 대부분이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비율은 한 자리수도 안되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요즘에는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적자보고 있다는 얘기) 경제적으로만 봐도 그 돈을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인재들에게 투자하는게 낳아보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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