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s Diary

얼마전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된 적 있다. 결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대운하 여론 조사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었다.

미디어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미디어법 자체가 왜 필요한지 공감을 못 얻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MBC파업이나 PC수첩 조사, 또한 각종 매체에 행해진 정부의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가세하면서 미디어법을 하지 말자가 주 여론을 이루고 있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에서는 미디어법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명분을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그 근거가 사실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언론법 근거 KISDI 보고서, ‘통계 조작’ 논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 ··· %3D81107

나경원·손석희, KISDI 보고서 '통계 조작' 설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 ··· %3D81125

미디어법은 명분이 없다.

그러나 대운하가 그렇듯이 정부와 여당은 명분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미디어법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들의 정치적 생명이 바로 그 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학법 투쟁에서 보여주었듯이 그들로서는 이건 철저하게 밥그룻 문제이다.

그럴 바에는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 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터놓고 얘기하자. 그래서 대기업들, 언론재벌들에게 줄 수 있는 돈벌이를 한 번 진지하게 고려해보자. 단 그걸로 인해 국민의 언로가 막힌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되니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거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자. 이런 식으로 토의하다보면 타협점이 나오지 않겠는가?

어차피, 조중동은 더 이상 인쇄매체로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방송에 진출하려는 거다. 또한 대기업들도 방송시장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강화하려는 것이고.

대운하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든 삽질만해서 건설업자와 부동산 업자 배만 불러주면 되는 것이 핵심인 것처럼, 그렇다면 아예 그들로서는 외면할 수 없는 지지기반들에게 때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대신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왕 돈 나가는 것, 효율적으로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그러자면 무엇보다 충분한 토의를 해보는게 필요하다. 지금처럼 대운하도, 미디어법도 졸속으로 추진되서는 안된다. 그리고 토의에 임하는 진보진영도 무조건 반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자.

예를 들어 창조한국당의 이용경 의원은 미디어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절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용경의원 CBS 뉴스 인터뷰 전문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97438

근래에 들어 계속 느끼는 거지만 실질적인 대안들은 모두 창조한국당에서 나오고 있다. (이 정도면 거의 국회의 Think Tank수준)

그러나 창조한국당이 발표하는 내용들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거나 일부 마이너 언론에서 가끔 보도되고, 결국 이 안들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가져다가 자기 안이라고 내놓고는 다시 그걸 가지고 진흙탕 싸움을 한다.

창조력을 상실한 민주당은 오직 여론에 편승해 세력 증대만을 바라고 있고, 한나라당은 노골적으로 가진자들의 편을 들면서 무대포씩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게 우리 나라 국회의 현실이다.

그나마 생각을 좀 하는 정당들은 모두 소수라서 아예 사람들이 존재감조차 모르고. -_-

그러나 정말 이 나라가 발전하려면 이러한 소수 정당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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